금융위원회가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내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천만 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 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중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 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 지원 대상자는?
-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자.
-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연체기록 삭제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함.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대효과는?
최대 290만 명의 연체채무자 전액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0만 명 중 250만 명은 이미 전액상환하였고, 나머지는 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일 이후 채무상환자도 대상에 포함 시 채무변제 독려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기록 삭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촉진되어 대출이나 금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은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기록 삭제 등의 지원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체기록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혜택 부여는 신용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용의 부정 사용이나 채무 불이행 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타당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은 지역사회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책이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지역 경제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혁신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도약을 이루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