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대책이 차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책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1 금융권, 즉 은행권에서 약 187만 명을 대상으로 총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여 이자환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발표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한 금융정책 방안'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내용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을 구분하여 그 내용을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금융권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안에 따라 금리가 연 4%를 초과하는 대출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부 이자액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20일 이전 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차주
2) 요건 및 내용
- 대출금 2억 원 한도
-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1년 치의 90% 환급 (지방, 인터넷은행은 이자감면율이 90% 미만일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제외
3) 시행시기 :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시작
4)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예를 들어, 대출 1억 원을 금리 7%로 이용했다면 4%를 초과하는 3%에 대해 1억 x 3% = 3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자감면율 90%를 적용하면 300만원 x 90% = 270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정부와 은행들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은행별 당기순이익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았는지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제2 금융권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다음은 제2금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 금융권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약 40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발표에서는 1월 17일 정부가 2 금융권에 속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정 3,000억 원을 투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대출 금리가 5% 초과 및 7% 미만인 대출 이자 납부액에 대하여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출액은 1억 원으로 한정되며, 5% 초과 이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정부가 대신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 24.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이자 환급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다른 정보가 공고되면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